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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 하는 법, 집행판결, 외국 양육비 판결 강제집행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40
2016-10-03 16:23:58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외국 양육비 판결로 강제집행 하는 법, 집행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외국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녀들을 키우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및 교육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상 외국과 대한민국을 수시로 오고가는 피고로 인해 소장 부본을 영사관을 통해 송달시키게 되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경인법무법인은 ,

 

1) 원,피고는 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원,피고의 외국판결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2) 원,피고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송달에 관한 피고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았으며, 3) 원,피고의 이혼 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4)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소정의 요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과 원,피고가 판결을 받은 외국 사이에는 상호 서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2009다22952 판결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는 등의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받는 법]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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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영사송달보고서]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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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피고는 그 시점부터 매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집행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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