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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27
2016-10-03 16:28:35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거부하는 직원에게 스킨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화조차 거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대리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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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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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3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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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73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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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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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275925

 

피해자가 피의자의 대화조차 거부하여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몇차례에 걸쳐 합의 시도를 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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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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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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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9405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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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대응 방법을 모르고, 당황하여 무턱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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