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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행방불명, 연락두절인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공시송달이란?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396
2016-10-03 16:35:10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행방불명, 연락두절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1.경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99.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로, 원고는 피고가 어디에 살고 있는 지, 살아있는 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함으로써 이혼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혼 소장의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친족사실조회(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의 가족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는 방법)를 거치게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시송달-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시송달신청 양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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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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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안내]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예상대로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의 가족들조차 피고의 거주지를 알고 있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차근 차근 원고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는 16년만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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