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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직원의 영업 방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59
2016-10-03 16:46:28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직원의 영업 방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는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매장의 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소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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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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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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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를 당한 원고는 억울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의 노력 끝에 손해배상 강제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 할 때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손해배상 판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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