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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49
2016-12-01 15:25:0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으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2016. 경 즉석만남, 성매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줄 알았던 피해자는 알고보니 17세로 청소년이었고, 이때 피의자는 돌아왔어야 하나,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 또한 성매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죄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318101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7358818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1624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88621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275925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경찰조사를 동행하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통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 결정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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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대응 방법을 모르고, 당황하여 무턱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장소적 압박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사 동행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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