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3억 상당의 사기 고소 사례,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20
2016-10-08 15:32:21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3억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응방법애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년간 돈을 빌려주었고,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3억원 중 1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 기한이 되었음에도 돈을 변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인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선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와 동시로 채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압류] 
 
 
 
 
채권자는 위 임대차보증금 압류로 인해 5,000만원을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돈을 변제해 주기만을 수년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경인법무법인은 더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추심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사 집행을 통해 5,000만원을 회수하였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은 구공판 처분이 되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 연락한 번 없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마련할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재산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민사절차,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대응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미 늦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해자의 고소장]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해자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하기 위하여 민사 집행을 통해 일부분을 변제 받게 하였으며, 형사고소를 통하여 변제 및 합의 유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추가 변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말을 바꾼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