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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3천만원을 회수한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66
2016-10-08 15:37:15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3,000만원 상당을 회수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으로 총 3,0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더니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날 바로 피고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위 피고의 가등기 때문에 아무런 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 행위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없앰으로써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몰라 긴급히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피고가 또다시 타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추심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긴급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 받음으로써 더이상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2)​ 만일, 피고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매매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3)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95다51908호, 97다54420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피고의 사해의 의사는 충분히 추정된다' 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위 절차로 인해 채무자는 사해행위 부인 주장을 한다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해행위를 인정 한다면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을 경매 당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스스로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변제를 하였고, 원고는 돈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해행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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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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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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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취하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사해행위 소송 및 매매잔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및 피고를 사면초가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원고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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