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이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죄 벌금 700만원,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42
2016-10-08 15:42:57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벌금형,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정황에 대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사건 관련 증인과 피고인, 피해자들 진술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성범죄 사건에 맞추어 여러명의 증인신문과 수차례 계속된 공판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318101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7358818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1624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88621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275925

 
 
 

비록 동종전과는 아니었지만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강력하고,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관련 증인들 조차 피해자들의 편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의 구형,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극적인 공방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벌금 700만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피해자측의 진술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여 대응을 해 나가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안좋은 상황이 닥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과 합심하여 재판을 헤쳐나감으로써 실형1년, 전자발찌부착청구의 구형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