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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원고의 재산분할 4,100만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판결 -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632
2016-10-08 15:47:50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을 한 후 재결합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면접교섭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4.경 피고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2013.경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위 간통 고소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경 원고는 피고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원고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면접교섭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피고의 예금, 보험금 일체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 2013. 경 원고가 작성한 '전세보증금을 피고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2) 2013.경 진행된 이혼 소송 종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자료, 양육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재산분할청구채권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그 이전에 이를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013.경 합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아니었으며, 재결합을 함으로써 위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으로 대응해 갔습니다.
한편,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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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무죄]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023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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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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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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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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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4,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또한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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