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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동종 경쟁업체의 인터넷 비방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755
2016-10-16 16:44:40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인터넷 비방글 고소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인테리어 전문 시공기업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동종업계인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객들을 빼앗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 회사에 연락을 하여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 회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삭제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해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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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인은 포털사이트에 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를 시키기도 해보았지만, 
계속되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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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은 포털사이트에 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를 시키기도 해보았지만,  계속되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기양양하던 피고소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 게시를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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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처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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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혹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게 될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비방글 게시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경인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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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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