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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 받는 법 - 채권가압류, 배당절차, 지급명령신청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328
2016-10-16 16:52:01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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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한 본안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은 종합건설인 a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a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 아직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돈을 받으면 주겠다" 고 하여 계속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원청에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직접 독촉하는 중 원청으로부터 "a의 다른 채권자 b가 a의 공사대금에 압류를 하였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아무런 관계없는 a의 채권자 b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피공탁자(공탁금 수령할 사람)는 a의 다른 채권자 b와 a가 됩니다.  이에 채권자들 또한 피공탁자(공탁금 수령할 사람)로 지정되어야 했기에 하루 빨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긴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원청이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원청이 공사대금을 a가 아닌 채권자들에게 공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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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 후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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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방법, 양식, 절차, 결정사례] 
 
채권자들의 위 가압류 결정문이 원청으로 송달되었고, 원청은 a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탁하였습니다(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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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채권배당기일통지서,최고서] 



얼마후, 채권자들에게 위 배당기일통지서, 최고서 등이 송달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 이외에 a의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액수, 배당순위에 대하여는 배당 재판부에서 채권의 종류, 선후관계를 따져 정해주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권자라면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집행문)을 가지고 가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한 판결을 받기 위해 공사를 맡긴 a를 상대로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후 2주동안 채무자인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확정, 집행문을 발송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을 방문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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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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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법적 분쟁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관계조차 복잡합니다. 빠른 가압류를 해 둔 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을 묶어 둘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보전받기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상담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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