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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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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87
2016-10-16 16:56:54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2013. 음주운전 벌금형, 2014. 무면허운전 벌금형, 2015. 음주운전 벌금형, 2016. 5. 무면허운전으로 2016. 7. 말경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주일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2회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2주일 만에 무면허운전에 적발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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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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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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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209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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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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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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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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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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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3)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4)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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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016. 7.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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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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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약식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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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2주 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적발 된 것이라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바로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인 약식기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한 빨리 경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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