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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석신청 양식, 절차, 보석결정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295
2016-10-16 17:00:47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하는 양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94조~99조]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석신청서 양식 - 파일 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절차]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 전세사기 사건에서 허위 임대인역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해 구속되었으며, 1심 판결선고 후 실형 6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처벌 사례]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보석신청하기 위해 항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금을 공탁하였고, 이를 제출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석허가청구서]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보석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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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석신청을 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변제내용(공탁서 등)을 제출하며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결정을 하며, 보석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구치소로 해당 피고인의 석방지휘를 하게 됩니다. 보석신청 인용후 3~4시간 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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