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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 받는 법 - 부동산가압류 - 공사대금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65
2016-10-29 19:46:59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는 법적절차,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업자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오피스텔(다세대 주상복합 신축공사) 35억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받았고, 이 공사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철거,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대금 1억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철거, 토목공사를 채권자의 비용으로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채무자가 금전 조달을 이유로 1억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35억원 상당의 큰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계속해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1억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거액의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채권자는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은행 대출금) 기한 연장을 할 때, 채무자에게 가압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공사대금 1억원의 보전을 위해 시급히 부동산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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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방법, 양식, 절차,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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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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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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