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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614
2016-10-29 20:21:27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벌금형이 없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부탁하여 차량 내에서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몰래 도청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녹음 및 청취를 하게 된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고인과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형, 자격정지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형의 선고유예제도(宣告猶豫制度)는 현행법이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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