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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보호관찰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98
2016-10-29 20:40:02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으로 보호소년(청소년)이 ​수강명령 20시간, 보호관찰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성적호기심이 활발한 나이였습니다. 이에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유사강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행위 정도는 성인이었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다분한 정도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앞으로 보호자가 면밀히 보호소년을 관리, 감독할 것이라는 점, 보호소년이 많은 반성과 깊은 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년법 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호소년(청소년)의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위조사서명행사 보호관찰처분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318101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7358818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88621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275925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결정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호소년(청소년)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처벌 정도는 보호소년(청소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성인보다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소년이 잘못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경인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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