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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취업브로커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집행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70
2016-10-29 21:02:05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00회사의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관계자 등에게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관계자 등에게 돈을 교부하여 입사지원자로 하여금 00회사에 채용되게 하였습니다.
취업브로커로 1억원 상당을 취득한 A, 4,500만원을 취득한 B, 2,700만원을 취득한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B와 C의 변호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죄, 배임증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알선을 이유로 금원을 교부받아 청탁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해당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크게 추락시키는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기준법 9조, 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357조]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그동안 피고인들이 00회사의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2)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어려운 취업으로 인해 취업알선과 부정한 청탁, 취업사기 등이 많은 요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경우 배임증재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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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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