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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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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증받은 금원 지급받는 법, 유체동산(주거지 물건, 사무실 집기 등) 강제집행신청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803
2016-11-06 15:02:4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매월 300만원씩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되어 있었고, 만일, 채무자가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에게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기한의 이익).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3회 이상 연체를 하였고, 채권자는 3,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압박수단으로써 개인 소유 집안의 물건이나, 회사 소유 사무실 물건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 이를 유체동산 압류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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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양식,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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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정증서 원본과 집행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마지막장에 집행문을 받는 비용은 보통 1만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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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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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납부서] 
이 절차가 끝나면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 혹은 사무실로 방문해 집행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압류된 물품, 감정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경매에 소요된 비용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매각을 하여 추심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추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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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 사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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