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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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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연대보증인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기 앞서 임대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한 사례-현금공탁금 감액 신청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717
2016-11-06 15:09:48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앞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채무자에게 투자금 6,500만원을 청구하기 전, 위 투자금 회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담보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때문에 본 법인이 현금담보액의 감액신청을 하여 담보액이 감액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 관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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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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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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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금 감액 등 신청, 담보제공명령 - 현금공탁금 1,0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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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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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해둠으로써,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편안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적으로 채권가압류 같은 보전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편안한 소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가압류 같은 보전에 대해 본안소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전처분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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