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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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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3회, 특가법(도주차량)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62
2016-11-28 15:22:1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 특가법(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는데, 2016. 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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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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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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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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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209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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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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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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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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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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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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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처벌 사레]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3)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4)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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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016. 10. 선고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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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둘러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았고, 본 법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인 약식기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한 빨리 경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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