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현금공탁금(가압류 담보금) 찾는 법,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800
2016-11-06 15:30:19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채권가압류를 할 때 공탁했던 공탁금을 찾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보전소송 같은 경우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상대방의 예금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담보제공의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현금담보명령 채권가압류]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 신청 양식, 방법, 비용] 
 
 

담보로 제공한 금원은 보통 소송 종결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소송 종결 후에 담보금을 찾는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1.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2.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쉽게 말해,

 

1. 상대방이 담보취소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 주는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2. 재판 결과 승소했으니 담보금 찾겠다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도장 날인 받기 힘든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받기 힘듬)

당연이 1>2>3  순서대로 담보금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지요.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며 현금 1,000만원을 공탁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 후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연대보증인에게 6,5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연대보증금 전부승소] 

원고의 현금공탁금 1,000만원 회수를 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신청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1주일간 항고기간이므로  1주일 후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결정문, 공탁서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안내해 주는 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공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절차가 어려운 경우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