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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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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연대보증금 전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액 270만원 결정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774
2016-11-06 15:36:04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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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6,5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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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확정신청 양식,방법,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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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확정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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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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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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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270만원 확정 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결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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