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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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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항소심 결과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73
2016-12-31 10:41:1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0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다수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처벌이 너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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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1심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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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다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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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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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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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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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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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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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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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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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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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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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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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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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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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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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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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회, 무면허3회 특가법(도주차량)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무면허에 대한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10회 이상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1심때 벌금형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처벌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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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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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심 판결 - 항소 기각]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건을 마지막까지 맡아 최선을 다하였고, 피고인은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진심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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