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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정증서 상 9억 1,300만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000만원만 변제하게 된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649
2016-11-13 12:45:44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9억 1,300만원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1억 3천만원만 변제하게 된 원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에게 피고는 7억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정증서 5개, 9억 1,3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독촉으로 인해 6개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6개의 인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1억을 지급한다, 토지를 등기이전해준다 등등 원고에게 심히 불리한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작성된 인증서에는 피고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11억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 11억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공정증서 5개 중 2개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공증을 교부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2개의 공정증서(3억 8,000만원)로 연대보증인 소유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총 10억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단지 피고에게 교부한 공정증서만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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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투자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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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변제 내역]

 

우선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은, 본안 소송 인 청구이의 소송과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의 첫 매각기일이 2016. 5. 16.이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킬 긴급할 필요가 있었고, 자세한 상황과 채무자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보통 현금공탁으로 전액을 공탁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9억 1,300만원이나 되는 공탁금 마련이 없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최대한 면밀히 신경을 써서 원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결국 현금담보 전혀 없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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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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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0만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하여 1억 3,000만원만 변제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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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본안소송인 청구이의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5개의 공정증서의 효력을 소멸시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예상대로 피고는 공정증서와 별개로 작성된 인증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토지들은 변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변제내역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변제내역에는 현금으로 전달한 부분도 있었고, 피고가 이전등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증하기 곤란하고 애매한 내역들이 많아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했던 변제 금액 총 9억 6,921만원 전액이 모두 변제 내역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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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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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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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결국 경인법무법인과 원고는 협력을 하여, 주장한 변제내역을 모두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인증서로 인하여 11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피고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변재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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