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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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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2회, 무면허2회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1달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951
2016-12-13 12:59:4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인은 2011. 음주운전 벌금형, 2013. 무면허운전 벌금형, 2015.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형, 201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서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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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다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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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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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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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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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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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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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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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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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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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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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회, 무면허3회 특가법(도주차량)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무면허에 대한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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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300만원 1심, 2심]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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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많았고, 더군다나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데다가 판결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더이상 변명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만 달라고 같이 비는 심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수차례 주장하고, 본 법인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게 돕겠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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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벌금 3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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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구형은 실형 1년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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