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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반환 판례 : 소송 중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절차수계신청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902
2016-11-13 13:11:2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통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을 파악해야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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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40조

* 망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망인의 사망을 소명할 수 있음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다만 파산절차의 해지의 경우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예외가 있다(민사소송법 240조).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민소 233조 내지 237조) 및 상대방이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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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을 통해 공사대금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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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입증책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연체차임,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84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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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파악하였고, 소송절차수계 신청을 통해 피고들의 상속인들로 당사자를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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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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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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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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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을 통해 상속인들을 특정하였고, 상속인들 중 한정승인을 한​ 피고1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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