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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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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건물을 비웠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응,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 반환 승소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15
2016-11-19 17:37:37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한 임차인의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3.경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75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4. 7. 8.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2015. 5. 31.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천시 누수가 있음을 쌍방이 확인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시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특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2014. 8. 31.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8. 31. 퇴거하여 열쇠를 소지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2015. 6.경 원고가 2015. 1.경 알려준 비밀번호로 디지털 키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한 2014. 8. 31. 보증금 반환 5,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신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해지통고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2014.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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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987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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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은 2015. 6. 1.이 되어서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 기간만료일까지 미지급차임 및 연체료,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의무만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여기서 피고들이 문제 삼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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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호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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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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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된 경우, 보증금반환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된 경우, 합의해지 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놓거나,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추후 발생하게 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보증금은 물론,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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