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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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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41
2016-11-19 18:02:34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15. 8. 음주 적발 벌금 300만원, 2015. 9. 음주 적발 벌금 400만원의 피고인이 2016. 5. 31. 음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달 후 또다시 음주 적발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6. 5.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2016. 8. 음주에 적발되었습니다. 만일 2016. 5. 적발된 음주운전의 재판이 종결된다면,  이후의 2016. 8.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황급히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2건을 병합하여 선고를 받게 해달라고 병합신청을 하였고, 온갖 노력 끝에 2건이 병합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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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다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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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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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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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무면허 1심, 2심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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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무면허로 집행유예 선고 1달 후 무면허로 적발된 피고인의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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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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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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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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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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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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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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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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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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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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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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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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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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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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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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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회, 무면허3회 특가법(도주차량)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무면허에 대한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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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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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차이로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의 실형의 위험이 높은 이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은 시급한 조치로 피고인이 2건을 병합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진심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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