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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48
2016-11-19 18:11:33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약혼파기 통보를 받은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혼을 파기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혼해제의 사유와 방법-민법 제804조, 제805호]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이 부당한 약혼파기를 통보했다면, 가담한 상대방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부모님의 위자료 또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혼해제에 부모가 가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는, 약혼을 한 피고가 일로 인해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약혼파기 통보를 받게 되어 피고와 대화를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재판 때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식적인 사과와 위자료 100만원을 받기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우리민법은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약혼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객관적인 영수증)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약혼파기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원인제공을 한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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