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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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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차용증 동의인란에 성명과 서명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차용금 2,000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85
2016-11-19 18:17:35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구상금 2,0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2012.경 피고A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때 차용증에 동의인들의 이름(나머지 피고 B,C,D)과 동의인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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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부받은 차용증]

차용금 2,500만원,

내용: 상기 금액을 상기 표시된 지급기일까지 차주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변제일까지 년6%로 한다. 

채무자: A

동의인: B,C,D

원고는 위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고B,C,D가 채무자인 피고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A,B,C,D에게 구상금 2,000만원의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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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피고 B,C,D를 대리하여

'처음에 원고가 피고B,C,D를 '보증인'으로 명시해 차용증을 작성해 와서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해 '동의인'으로 수정 된 것이다, 이 동의인의 의미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입회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불과한 것이다.' '차용증의 동의인란에 서명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또한 없다' 는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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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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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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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은 피고 B,C,D를 대리해 소송을 대응하였고,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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