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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매매대금 1,220만원 청구에 대응하여 643만원만 지급하게 된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36
2016-11-26 15:34: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매매대금 1,22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643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물품대금 643만원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643만원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이자 연30%를 포함한 1,22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미지급금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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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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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대금 반환 1억 5,400만원 청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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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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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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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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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643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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