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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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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화재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응, 3,300만원의 청구를 받았으나 2,000만원에 화해권고결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22
2016-11-26 15:44:05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화재로 인해 보험금 3,300만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회사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재가 2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은 건물 지하 1층의 소외인에게 보험금 3,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 회사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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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일단 그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작물 점유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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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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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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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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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은 구상금청구에 대응하여 피고의 과실율을 50%로 감경시킨 판결을 이끌어 내거나, 감액된 금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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