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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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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소취하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사례: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235
2016-11-26 15:57: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완 항소심에서 경인법무법인이 적극적인 방어를 하자, 피고는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피고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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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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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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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절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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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사례]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항소취하]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소취하의 경우 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량에 의해 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소송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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