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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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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7,800만원의 청구를 받은 연대보증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110만원의 지급 판결을 이끈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40
2016-11-26 16:03:5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 7,8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변함으로써 피고들이 7,800만원을 청구한 원고에게 110만원만 지급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A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A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1,2는 A로부터 투자를 받아 A가 영위하던 음식업을 경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1,2는 원고를 위하여 위 계약에 따라  A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가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폐기하고 연대보증인들인 피고1,2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대여해 준 금원을 받은 당사자는 A이나, A가 이 돈을 피고1,2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음식업에 투자를 하였으므로, 원고A​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7,800만원에 대해 피고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제기한 7,8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들을 대리하여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대응 승소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승소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이의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8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받았으나, 경인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110만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9/10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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