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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 사례, 한정승인 결정 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발송 방법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335
2016-11-26 16:10:17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속한정승인신청 방법, 양식, 비용, 사례와 한정승인결정 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심판을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면책받게 하였으며, 한정승인 심판 이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또한 대리하여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2월 이상)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자의 한정승인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과 지급 청구, 독촉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관할법원, 비용,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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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양식, 관할법원, 비용, 상속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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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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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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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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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 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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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 후 발송 해야 하는 내용증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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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절차를 이행하여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소송과 지급 청구, 독촉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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