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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치상, 강간미수 기소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48
2016-12-31 15:32:4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간치상, 강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3.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운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도 거부하는 일방에게 부부관계를 강제로 시도하였을 경우 강간미수나 강간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2003. 3.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혼인생활 중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16. 8.경 다투던 중 홧김에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부관계를 강제로 시도하였고, 배우자는 피의자를 강간치상,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일방에게 강제로 부부관계를 시도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재함과 동시에 임시조치로 접근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강간, 강간 등 상해, 치상죄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으므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간상해죄 양형기준, 탄원서 양식]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보호관찰 처분]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간상해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가 고소를 당한 혐의 강간치상, 강간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성범죄 전력을 평생 안고가야 할 상황이었으나,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고, 선처를 구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소 및 신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경인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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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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