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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오히려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95
2016-12-03 15:42:3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받은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받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경 혼인을 하여 자녀 둘을 두었는데,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다가 2015. 2.경부터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폭언 등)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000만원,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매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유책사유(가출, 지나친 낭비, 무관심)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을 해나갔으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친권,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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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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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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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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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6,000만원, 친권,양육권,양육비 청구를 받은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에 대응을 하려면, 꼼꼼하고 면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원할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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