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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저지른 허위 임차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87
2016-12-31 15:50:3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역할을 한 허위 임대인의 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015.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5.경 선고 받은 ​위 집행유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잘 변론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해 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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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허위 임대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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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허위 임차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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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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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경력]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2015.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거기에 대해 2015.경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어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변호에 더욱더 신중하고 면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피해자 은행은 일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허위임차인 대신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공탁 및 변제 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은
1)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 자백, 수사에 적극협조,
2) 피해자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액 공탁 및 변제
3) 피고인의 2015.경 선고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의 경합범 관계인 사실
4) 피고인의 상황, 경제능력 등 선처 노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5.경 선고된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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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형법제37조, 제39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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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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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사기 사건의 경우 점점 더 처벌이 엄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안일한 생각으로, 경미하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의 사건이외에도 가담을 한  허위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경험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변호 방향, 대책을 신속히 세움으로써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근로자 주택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맡음으로써, 수십건의 근로자 주택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고, 양형기준자료 또한 보유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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