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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생모 사망 후 생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사례 - 가족관계부 정리: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85
2016-12-03 16:08:05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의 a,b는 남매사이로 가족관계부에 아버지는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모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망 000과 a,b의 생모인 망000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인 a,b가 출생하였고,  이때 아버지인 망 000은 가족관계부상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에 a,b를 출산한 생모는 망000였지만, a,b의 어머니로는 계모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a,b는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어머니를 계모에서 생모인 망 000로 변경등록).

 

문제는, 생모인 망 000은 사망한지 2년이 되지 않아 민법제847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받으면 되었는데,​

1) 계모인 망 000은 14년전인 2002.경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다가,

2) 계모와 아버지 사이의 자녀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우선, 생모인 망 000의 칫솔로 a,b 사이와 친자관계가 있음을 판결로 받은 뒤(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를 증거로 계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하였고​,

2)생모가 사망한지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구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친족(a,b)의 자녀를 원고로 하고, a,b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이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소송 제기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847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사례]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지청구의 소 승소사례] 
 
 
우선, 생모의 칫솔을 가지고 a,b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법원 감정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설 감정기관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a,b의 유전자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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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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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서]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등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정해달라고 관할구청에 요청하면, 관할구청에서는 관련 사건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하여 법원 판결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b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 승소로 잘 종결되어, 이 판결문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의 증거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결과 또한 바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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