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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2,7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과거양육비 9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하게 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73
2016-12-11 10:42:5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2,70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과거양육비 90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경 혼인을 하여 자녀 둘을 두었는데, 혼인기간 중 폭언과 욕설,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다가 2015. 5.경부터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잦은 음주 등)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2,700만원, 장래양육비 아이 1명당 매월 100만원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은 피고의 잘못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또한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였고, 과거양육비 2,700만원 청구에 대하여는 이미 3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2,700만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 100만원을 산정한 것인데, 피고의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과하므로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로 산정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과거양육비는 1인당 매월 40만원으로 계산, 총 900만원 지급, 장래양육비는 1인당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 소장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 소장을 받았고, 대응을 해야 할 때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원할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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