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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25
2016-12-11 13:00:5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판결 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3,900만원 상당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채무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때, 채무자의 재산 조회(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등)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 보통 마지막 절차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추심절차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그다지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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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이름이 등재되고, 채무자의 본적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채무 금액,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열람해 볼 수 있고, 일반인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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