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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해죄로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88
2016-12-11 13:28:13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해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상해전과와 2009.경 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4.경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 6.경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인법무법인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가족들과 합심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수차례 탄원하고,

2.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3 피고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력하고,

경인법무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 될 이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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