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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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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차료 지급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판결받은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50
2016-12-11 13:33:5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건물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동시에 판결받은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2013.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4개월로 임차하였으나, 그때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피고와의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명도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방법을 알지 못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명도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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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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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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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대체집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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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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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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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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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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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건물명도, 미지급 임차료,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명도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및 명도 소송에 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고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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