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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04
2016-12-28 17:11:2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 면제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과도한 음주를 하면 블랙아웃 현상이 심하였습니다.​

블랙아웃 현상이란?

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을 말하며 비유적으로 흔히들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폭행, 강도,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전두엽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판단 능력, 충동 조절 능력, 기억력 저하를 부르며, 심할 경우 알코올성 치매나 여러 뇌 질환으로 이어진다.​

피고인은 2016. 9.경 회식을 하면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cctv에 모두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블랙아웃 현상이 심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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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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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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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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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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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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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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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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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사유를 주장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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