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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기여도 50%,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지급받고 이혼하게 된 사례 -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675
2016-12-24 17:20:4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피고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경 혼인을 하여 자녀 셋을 두었는데,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다가 2013. 2.경부터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며 원고는 세 자녀중 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고, 나머지 두 아이는 피고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자녀 셋의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여 판결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자녀 두명을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원고는 2012.경까지 전업주부로 있다가 2012.경부터 3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원고보다 높게 산정될 위험이 있는데다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순재산은 1억 7,000만원 이었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은 1억 3,100만원으로,원고의 보유재산이 더 많고, 별거를 한 지 2년이 지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많아 재산분할 또한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녀 3명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차액 1,900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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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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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피고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 기여도]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2013. 2. 중순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제출된 자료 중 2013. 2. 중순경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하기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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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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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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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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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인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방어를 통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50%로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원할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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