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신청 7일만에 보석결정을 받고 석방된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355
2016-12-24 17:25:23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하여 7일만에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하였고, 보석신청을 한 7일만에 피고인들은 보석결정을 받고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할 때, ​피고인들의 각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보석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보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앞으로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94조~99조]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석신청서 양식, 절차]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절차]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석허가청구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의 보석결정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통, 보석신청을 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변제내용(공탁서 등)을 제출하며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결정을 하며, 보석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구치소로 해당 피고인의 석방지휘를 하게 됩니다. 보석신청 인용후 3~4시간 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항소를 한 후 보석신청을 할 때에는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 등으로 인해 보석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의 보석신청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피고인들은 보석신청 7일만에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