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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한 임차인의 1억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임대인의 전부 승소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73
2016-12-24 17:36:2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4,800만원, 영업손실금 3,000만원, 임차보증금 2,500만원 총 1억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제3자에게 임차한 건물을 권리금 4,8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에 따라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은행의 대출연장을 거부하여 상가건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제3자와의 계약파기로 인한 권리금 상실액 4,800만원, 고객 이탈로 인한 영업손실금 3,000만원, 임차보증금 2,500만원 합계 1억 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며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권리금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원고의 권리금 상당 이익을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피담보채무 연체 및 경매절차 개시를 유발하였다거나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2,500만원 전부를 반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사, 피고와 제3자간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부활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체임료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경인법무법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의 1억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오히려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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