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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위자료, 재산분할로 1억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48
2016-12-26 13:09:29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 총 1억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로 1,700만원만 지급하고 이혼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2011.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다 2015. 6.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50%라며 재산분할로 7,000만원,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청구를 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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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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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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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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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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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의 청구를 하였으나, 경인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피고 기여도가 80%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1,700만원만 지급, 양육비 월 70만원으로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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