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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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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욕설 반복 문자)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288
2016-12-26 13:15:1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감정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화가난 마음에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고, 이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사유를 주장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한 빨리 경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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