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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을 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51
2016-12-27 14:07:5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보통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혼인생활을 유지하되, 배우자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못하게 하는 목적,
2)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인한 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목적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원고는 2000.경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여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였지만, 경인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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